법원,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 위법"…'검언유착' 의혹 수사 또 제동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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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kkssmm99@newsis.com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관계에 대해 제시한 검찰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데 이어 수사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결정까지 나와 수사팀의 무리한 수사가 또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5월27일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제출받은 후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소유자 및 사용자 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미보장 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사유 가운데 '소유자 및 사용자 측에 영장 미제시', '피의자·변호인의 실질적인 참여권 미보장'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호텔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한 부분과 검찰에서 이를 포렌식한 부분 2가지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다.

이 전 기자 법률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의 위법성은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에 피의자가 영장 집행 현장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영장의 충분한 제시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달라는 청구 내용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주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므로 수사팀은 반환청구에 당연히 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즉시 압수물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다시 준항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에서는 법원 결정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압수물을 신속히 반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종전 포렌식한 자료도 위법하므로 즉시 삭제해 주실 것도 아울러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법원의 결정이 실무상으로 맞지 않은 판단이라며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한 검사장에 대해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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