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추미애 아들은 전화 한통, 흙수저 병사는 요양심의 필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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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3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軍)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흙수저 병사의 병가 연장에는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요양심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이 병가 요청을 할 때는 전화 한통만으로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이 답변이 지난 2015년 8월24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등록된 내용이라고 했다. 한 부모가 “아들 발목이 접질렸다. (병가 규정에 대해) 중대 인사담당자, 대대 인사담당자, 연대 인사담당자 말이 모두 다른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국방부는 “10일을 초과할 시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해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씨가 병가 요청을 할 때는 ‘입원 상태가 아니라 요양심의 없이 전화 한통만으로 가능했다’는 국방부의 왜곡 해석에 청년 장병과 부모님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2015년 국방부 답변을 추 장관 아들 사례에 적용하면 반드시 요양심의 의결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관련 규정을 공개하며 추 장관 아들은 ‘입원’이 아닌 ‘진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화로 병가 연장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군이 지켜왔던 규정과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왜곡해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며 “대한민국 군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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