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秋 보좌관 민원 전화 부적절…책임 지란 건 가혹”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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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병가연장 문의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
"秋, 보좌관 전화 몰랐는데 책임 거론할 수는"
"내주 개정 공수처법 법사위로…정기국회 내 처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보좌관의 전화가) 단순한 민원 전화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이 무슨 이해관계와 결합된 청탁성의 전화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한 데 대해선 “그것이 뭐 부적절하다고는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까지 지라고 하는 것은 또 너무나 나간 주장”이라며 “그동안 야당이 추미애 장관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너무나 심한 정치적 공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국민들이 양쪽의 주장을 다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셔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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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 장관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보좌관이 전화한 부분들도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아직 그 보좌관이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전화를 했던 것이고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그 전화를 했던 것 자체를 본인이 몰랐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더 그 부분에서는 책임의 문제를 거론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한편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주 월요일에 공수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며 “김용민 의원 안이 일단 상정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위로 그것이 넘어가 어떤 일정들을 잡아나가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이다. 어쨌든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내다봤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수사 개시 범죄 범위 제한을 통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거 통계 수치로 지금 해보니까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약 84%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검찰에게 직접 수사를 다 열어놨다, 이 주장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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