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그 명의로 수백만 원 소액결제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특수 절도 등 4가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 미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지정장애를 가진 B 씨를 속여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뒤 모두 57차례에 걸쳐 310여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않아 B 씨에게 89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A 씨는 앞서 무전취식과 휴대전화 판매장 절도, 택시요금 미지급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과 2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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