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사전청약 코앞인데… 토지보상 60% 그쳐, 입주 시기 '불투명' - 에너지경제신문

공공분양 2815가구 중 105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
인천 계양 토지보상 60%에 그쳐… 하남교산 84%
LH직원 투기 사태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장기화 될 우려 커져
‘보금자리주택’ 전례 반복될 수도… 8년 만에 본청약 진행하기도

▲인천계양 특별계획구역 예시.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인천계양이 3기 신도시 중 첫 지구계획으로 확정되면서 사전청약예비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분양업계에선 정부가 인천계양 토지보상이 60%에 그치는 수준에서 사전청약 진행을 강행하자 우려가 팽배하다. 정부는 오는 2025년에 첫 입주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물음표가 붙는 모양세다.

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계양 신도시(1만7000호·333만㎡)가 전날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고 다음 달 본격적인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도 조성된다.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는 6066가구(35%), 공공분양주택은 2815가구(17%)다. 이 중 1050가구(일반 공공분양 709가구·신혼희망타운 341가구)가 오는 7월 사전청약 물량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입주민이 기존 도심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위치한다.

사전청약을 손꼽아 기다렸던 예비청약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계양의 토지보상은 60%에 그친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이 84%이고 나머지 신도시는 단 한 곳도 토지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로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던 과거 보금자리주택 때와 같은 전례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자 1만 3398명 중 실제 집을 공급받은 사람은 5512명(41.1%)에 불과했다. 사전 예약 후 본청약까지 평균 4년이 걸리면서 예약자들이 대거 청약을 포기했다. 2012년 12월 사전 예약을 받은 하남 ‘감일스윗시티’ B1구역은 8년 후인 지난해 7월에야 본청약을 진행했다.

급등한 전셋값도 변수다. 사전청약에서 청약에 성공한 수요자는 본청약과 입주 때까지는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월셋집에 지낼 수밖에 없다. 본청약과 입주 시기 이전 까지 전셋값이 급등하면 사전청약 수요자들은 전셋값 부담을 안고 전세 난민으로 전전할 수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31일 조사 기준) 인천 계양 전셋값 상승률은 0.35%를 기록했다. 인천계양의 올해 누계 상승률은 5.54%이다. 지난해 누계 상승률 3.95%에서 1.59%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 도입 이후 이달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 요소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토지수용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남의 땅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며 "토지보상 문제로 향후 본청약이나 입주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전청약 받은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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