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 군 복무 중인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추 장관은 몰랐다”고 하고 있다. 추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 출석해 자신이 보좌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맞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라고 했다. 박 의원이 “그런 사실 없다라는 것이 보좌관이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까”라고 묻자, 추 장관은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다”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보좌관 전화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했다. 야당 의원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도 다그쳤지만 추 장관은 “일반적으로라면 (직권남용) 맞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문에 ‘진단서’ ‘소견서’ 등을 언급하며 직접 답변을 피했다. 유 의원이 “장관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질문에 답을 하라”고 했으나, 추 장관은 ‘발끈’ 하면서도 “(보좌관이 전화할) 그럴 이유조차 없다”고만 말하고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총 3차례 자신이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고 말하면서도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했는지는 끝까지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은 관련 예결위 회의록.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박형수 위원: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중략)
◯박형수 위원: 그런 사실 없다라는 것이 보좌관이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략)
◯박형수 위원: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 추미애: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중략)
◯박형수 위원: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
◯박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예,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여기 예결위 질문에서, 예결위에서 한 질문 중에 보좌관이,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 장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병가로 처리해 달라는―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위원님께서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
◯유상범 위원: 아니, 그건 내 질문이 아니니까, 제 질문이……
◯법무부장관 추미애: 진단서, 소견서 없이 마치……
◯유상범 위원: 장관님, 그게 제 질문이 아니잖아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우리 아들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고……
◯유상범 위원: 장관님, 제 질문은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냐고 묻잖아요.
(중략)
◯유상범 위원: 제 질문 알아들으셨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 달라는,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지요?’라고 물어봤잖아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September 05, 2020 at 11:2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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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그런 사실 없다”만 반복… 보좌진 전화 질문, 끝까지 버틴 추미애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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