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복비까지 이중고…권익위, 중개료 개편 검토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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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시장 이슈로 부상한 ‘중개보수 산정체계’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총 응답자(2,478명)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응답했다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첫 번째 방안은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매매가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9억∼12억원 주택 거래시 보수요율 0.7%를 적용한 뒤 150만원을 공제하고, 12억∼18억원 주택 거래엔 보수요율 0.4%를 적용한 뒤 210만원을 가산하는 식이다.

두 번째는 매매 12억원 또는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한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하한 요율을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방안은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이다. 매물이 부족해 매도자가 우위인 상황, 매물이 많아 매수자가 우위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권익위는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재산소득, 임차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장 모니터링 외에는 중개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하는 일은 없다”며 “권익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면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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