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촉구했다.
오는 3월 15일 그간 금지돼온 공매도가 재개를 앞뒀지만,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여론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올해 11월까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때까지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60∼70%가 9월까지 2번째 접종까지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알려진 바로는 (접종 후) 60일 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9월 말까지 맞으면 11월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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