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동결…성장률 3% 유지 - 경상일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 등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한은은 최근 수출 호조에도 불구, 부진한 소비를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회복 등을 반영해 기존 예상(작년 11월)보다 0.3%p 높은 1.3%로 올려 잡았다.

“코로나로 경기 불확실 여전”
작년 7월 이후 여섯번째 동결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 반영
기존比 0.3%p 높은 1.3%로

◇ 작년 0.75%p ‘빅컷’ 후 여섯번째 동결…“경기 여전히 불투명”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세계경제는 코로나 재확산 영향과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더딘 회복 흐름”이라며 “국내경제의 경우 수출이 IT(정보통신기술) 부문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유지했지만,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겠지만,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경기를 진단했다.

금리 동결의 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16일 ‘빅컷’(1.25%→0.75%)과 5월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같은 해 7, 8, 10,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날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연 0.5%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가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등 아직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 추이를 봐가며 천천히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 수출 호조에도 소비 부진에 성장률 유지…경기개선 등 반영해 물가상승률 높여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발표된 기존 전망치와 같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5%로 유지됐다.

당초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이 최근 수출 호조를 반영해 성장률을 0.1%p 안팎 소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물량지수(114.20)와 수출금액지수(110.32)는 1년 전보다 각 8%, 11.4% 올랐다. 수출물량지수는 5개월, 수출금액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전기장비,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확대에도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0%대 중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중반을 유지했다. 하지만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점진적 경기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1.0%)를 상회하는 1%대 초중반,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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