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손질 나선 당정,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 - 조선비즈

입력 2021.04.18 11:16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설치
세금·공시지가·대출 규제 전반 점검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기존 정책 방향성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우선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는 감경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넓히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높여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강성 친문(親文)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