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는 크게 늘고 정부 부채는 더디게 증가 - 한겨레

조세연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2008과 2020년 2분기 부채, 가계 71%→99% 정부 23%→45%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기준으로 선진국보다 많이 늘어난 반면 정부부채 증가폭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20년 2분기 한국의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2.1%로 선진국(300.8%)보다 낮고 신흥국(209.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2008년(71.0%)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27.6%포인트 늘었다. 선진국은 같은 기간 76.2%에서 75.3%로 조금 줄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단기(1년) 비중이 2019년 기준 22.8%로,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높았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47.2%(2019년 기준)으로 프랑스(30.0%), 영국(28.7%), 미국(17.3%) 등에 비해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속도와 규모가 커서 이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대출의 비중 및 규모가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부채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정부부채는 2020년 2분기 45.2%로 전세계 평균(99.3%), 선진국(126.7%), 신흥국(55.5%)에 비해 낮았다. 증가폭은 2008년(22.9%) 대비 22.3%포인트인 반면 전세계 평균(63.6%)과 선진국(76.5%), 신흥국(22.9%)은 각각 35.7%포인트, 50.2%포인트, 34.6%포인트였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2020년 2분기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전세계 평균은 86.7%로 99.3%로 12.6%포인트가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39.2%에서 45.2%로 6%포인트, 선진국은 109.0%에서 126.7%로 17.7%포인트가 상승했다.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 위기 이후 경기부양 및 복지수요 충당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때문”이라며 “향후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해 정부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부채는 한국의 경우 2008년 95.3%에서 2020년 2분기 108.3%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세계 평균은 77.8%에서 102.7%로 늘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소상공인이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높아 이들이 임차료 등을 위한 대출을 늘리고, 지난해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등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많아져 가계부채가 정부부채에 비해 빠르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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