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인 휴대전화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법무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정보 연계를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한 외국인 출국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해 출국하는 즉시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휴대전화를 등록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해마다 세 차례씩 제공해왔는데, 주기가 길어 전화 차단에 길게는 넉 달가량 걸리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 전화는 출국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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