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근무시간외 전화 벌금 최대 1300만 원 - 뉴스타운

원격근무 보급으로 공사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법 정비는 과연 어려운 것인지, 어렵지만 해볼 만한 것인지, 장기적으로 주 4일 근무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정부, 기업, 노동자 가까운 미래에 숙성시켜볼 근무시간외 연락금지 법안이다.

포르투갈 의회는 15일(현지시간) 기업이 근무시간 외에 종업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위반 기업에게는 매출액에 따라 최소 613유로(약 82만 원), 최대 9,690유로(약 1,30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종업원에게 연락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법률이 만들어지게 됐다.

포르투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일 심야나 이른 아침이나 주말, 공휴일 등 근무시간 범위 밖에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긴급시에는 연락을 할 수 있는 등의 예외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날 통과된 법은 그 밖에 노동자의 보호를 기업에 요구했다.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은 기업의 허가 없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 근무에 필요한 통신장비 구입비용 등은 기업이 부담한다. 회사에 출근하는 종업원에 비해 재택근무자에 대해 휴일 수나 경력, 직업훈련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재택근무로 불거진 과제에 대응하는 법률이라며 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농업 업계 단체들은 이 법이 고용주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포르투갈의 이 법은 상당히 획기적이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보여, 정말로 그런지는 더 살펴보아야 한다. 휴일과 재택근무는 다르지만, 선긋기가 불분명한 부분도 없지 않다. 통신 관련 정비비가 회사 소유라면, 개인 통신에 관해서는 별도 지불이 청구될 수도 있는 등 지나친 것처럼 보이는 법이라도 제대로 적용 운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ESG투자는 대기업에 대해 종업원의 안전성과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과의 균형을 잡을 것을 요청한다. 다만 대상은 주로 상장된 대기업들이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인권이나 노동 환경을 중시하는 법률이 있으면, 그것을 기초로 한층 대기업의 공급업자에 대해서 기업경영진에 개혁을 요청하기 쉬워진다. 다만 농업이나 관광과 같이 산업에 따라서는 계절적 혹은 일시적으로 집중된 작업이 필요한 일도 있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필요할 것이며, EU 전체의 동향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근무시간 이외에는 연락 금, 즉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포르투갈에 한정하지 않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 노동자의 권리로서 확립되고 있다. IT기기의 발전과 보급에 수반해, 근무시간 이외에도 전자 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기 쉬워졌기 때문에 등장한 아이디어로 보인다.

원격근무 보급으로 공사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법 정비는 과연 어려운 것인지, 어렵지만 해볼 만한 것인지, 장기적으로 주 4일 근무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정부, 기업, 노동자 가까운 미래에 숙성시켜볼 근무시간외 연락금지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