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건물·수송분야서 너무 의욕적인 탄소저감 신중해야" - 파이낸셜뉴스

(~12/20 종료)

페이스북 통해 '코로나19와 탄소중립, 그리고 양극화'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양극화 추이를 감안해 보면 초반에는 건물이나 수송분야에서 너무 의욕적인 탄소저감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와 탄소중립, 그리고 양극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한겨울 추위를 타고 마지막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백신 랠리를 시작한 자본시장은 한여름 작열하는 태양처럼 이글거린다"며 "코로나19가 끝나면 사람들은 그사이 억눌린만큼 더 폭발적으로 활동에 나서면서 경제는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쓴 사진은 훗날 '응답하라 2020'에나 나올법한 소품이 되겠지만 코로나19가 불러온 충격중 앞으로도 두고 두고 영향을 끼칠 변수가 하나 둘이 아니다"며 기후위기와 양극화를 꼽았다.

기후변화에 대해 김 차관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기후변화는 중요한 의제였지만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선 국내외적으로 찬반이 팽팽했고 나 역시 기후변화 회의론자였다"며 "그런데 코로나19는 기후변화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소비자들의 각성이 투자자들을 깨우고, 자본이 누가 깨끗한 지구의 친구이고 적인지 찾아 움직이자 기업이든 나라든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탄소중립목표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자동차, 기계산업,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값싸고 질 좋은 전력생산에 우리나라 탄소배출의 7할이 쓰인다"며 "탄소연료 전성시대에 약진한 한국 제조업은 2050까지 앞으로 30년동안 탄소중립표준이라는 갑자기 맞닥뜨린 이상기류에 추락하지 않고 더 높이 비상할 에너지 전환의 3단 로켓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또 "코로나19가 남긴 또 다른 깊은 상흔은 양극화 문제를 한층 악화시킨 점"이라며 "최악의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에선 끼니를 때우기 위해 구호트럭 앞에 수백미터씩 줄을 서고, 마트에서 우유를 훔치는 산모가 적지 않다는 보도가 이어지는데 연일 다우지수는 최고치 행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극명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 제 때 마련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정치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심화는 탄소중립전략 추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주요분야중 발전과 산업이 각각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30% 정도가 건물과 수송"이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탄소저감노력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가격이 오르면 장기적으로 건물 난방비와 전기료가 상승하고 자동차 유류세도 비싸진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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