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 나이가 몇 살이냐”
![장난전화 일러스트.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7/16/743ff9bf-2deb-4594-8d58-b2592adf5211.jpg)
장난전화 일러스트.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13분부터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로 41회, 경찰청 112신고 전화로 26회 등 6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전날인 지난해 10월 1일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2019년 8월에 발생한 자신의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찾았다. 하지만 담당 경찰과 통화를 못 하고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났고 112종합상황실과 지구대 등에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경찰서장 동생이다. 지구대장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묻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지구대 41회, 112종합상황실 26회
![장난전화 일러스트[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7/16/22ccc4f8-362f-4116-91cf-5f5255f552a2.jpg)
장난전화 일러스트[연합뉴스]
경범죄처벌법상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https://ift.tt/3wIlIMu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나 경찰서장 동생인데” 60번 넘게 경찰에 전화 건 50대 벌금형 - 중앙일보 - 중앙일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