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韓,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타국에도 파급 효과 클 것” - 고발뉴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NN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번역: 이소민
기사 바로가기: https://cnn.it/3DC2ltb

Google and Apple hit by South Korean law giving app developers more payment options
앱 개발사에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안으로 구글과 애플 타격 입어

Hong Kong / Seoul (CNN Business) — Google and Apple will have to allow app developers to use alternative payment systems under legislation just passed by South Korea that could set the stage for similar action in other countries.
홍콩/서울 (CNN 비즈니스) – 구글과 애플은 한국에서 갓 통과된 법률에 따라 앱 개발사들이 대안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되었다.

The amen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as approved by the country’s National Assembly on Tuesday, with the backing of President Moon Jae-in’s party. It will become law once President Moon signs it.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화요일 한국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지원에 힘입어 의결되었다. 문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Under the new law, developers will be able to select which payment systems to use to process in-app purchases, meaning they may be able to bypass hefty charges imposed by the two longtime leaders.
새로운 법에 따라, 개발사들은 앱 내 구매 과정에서 어떤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개발사들이 오랜 시장 선도자인 구글과 애플 두 회사가 부과한 과중한 요금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pple’s commissions, for example, go as high as 30% on some purchases made through the company’s platform — and developers say they have little choice but to comply, since Apple does not allow customers to download apps from any source other than the company’s official store.
예를 들어 애플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일부 구매 건에 대한 애플의 수수료는 30%에 이른다 — 그리고 개발사들은 애플이 자사의 공식 마켓이 아닌 곳에서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런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The South Korean bill bans app store operators from “unfairly using their market position to force a certain manner of payment” upon businesses. Once enacted, violators could be fined up to 3% of their annual sales, in addition to up to 300 million Korean won ($257,000) in penalties.
한국의 법안은 앱 마켓 운영사가 “자신들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 방식을 사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발효가 된다면 위반 시 이들은 3억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연 매출액의 3%까지를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다.

The legislation has been dubbed the “anti-Google law” in the country, as politicians argue that the Silicon Valley behemoth has taken advantage of its longstanding dominance and undercut developers.
정치권에서 실리콘 밸리의 거대 기업인 구글이 오랜 기간 지속된 지배력을 이용하여 개발사들을 약화 시켜왔다고 주장해온 연유로 이 법안은 한국에서 “반 구글 법”으로 불리어 왔다.

In July, South Korean lawmaker Jun Hye-sook urged parliament to move the bill along quickly, calling it “a law to prevent Google from lording [its position] over others,” and a move that would “protect IT developers from the platforms lording over them.”
지난 7월 전혜숙 의원은 이 법안을 “구글이 다른 사업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자 “IT 개발업체 위에서 군림하는 플랫폼으로부터 이들 IT 개발업체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Both companies have hit back, arguing that the law could hurt app developers and consumers in the long run.
구글과 애플은 이 법안이 장기적으로는 앱 개발사와 고객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항변했다.

In a statement Tuesday, a Google spokesperson said that the company would “reflect on how to comply with this law while maintaining a model that supports a high-quality operating system and app store.”
지난 31일 화요일 밝힌 입장문에서 구글 대변인은 “고품질의 운영 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모델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법안을 준수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Google Play provides far more than payment processing, and our service fee helps keep Android free, giving developers the tools and global platform to access billions of consumers around the world. It’s a model that keeps device costs low for consumers and enables both platforms and developers to succeed financially,” the representative added.
그리고 “구글 플레이는 결제 수단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구글의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사에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고객에게 이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과 플랫폼을 제공한다. 소비자를 위한 기기 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하며 플랫폼과 개발사 모두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And just as it costs developers money to build an app, it costs us money to build and maintain an operating system and app store.”
그리고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According to Apple, there are more than 482,000 registered app developers in South Korea, and they have earned more than 8.55 trillion Korean won ($7.3 billion) to date with the iPhone maker.
애플에 따르면 한국에 48만2천 개 이상의 앱 개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금까지 아이폰 제조사와 더불어 8조5천5백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We believe user trust in App Store purchases will decrease as a result of this proposal — leading to fewer opportunities for [them],” it said in a statement Monday, before the bill was passed. The company on Wednesday referred CNN Business to that statement.
애플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30일 월요일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이 법안의 결과로 앱 스토어 구매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을 위한]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31일 수요일 CNN 비즈니스에 해당 입장문을 언급했다.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government study available, Google (GOOGL) and Apple (AAPL) made about $5.2 billion and almost $2 billion, respectively, in each of their app stores in South Korea in 2019.
정부의 가장 최신 조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19년 한국의 앱 마켓에서 각각 52억 달러와 2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South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Chairman Han Sang-hyuk, however, contends that new rules are needed as the platforms continue to exercise their “influence.”
하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플랫폼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ose app market operators are gaining controlling power in the market. It is becoming necessary to regulate them,” he told lawmakers last week.
지난주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앱 마켓 운영자들은 시장에서 지배력을 얻고 있다. 그들을 규제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South Korea isn’t the only country in the region scrutinizing the two companies. On Monday, Australian Treasurer Josh Frydenberg called for new regulations on digital payments.
한국이 이 지역에서 구글과 애플을 면밀히 조사하는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지난 30일 월요일 호주의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결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요청했다.

“Digital wallets such as Apple Pay and Google Pay are used to make contactless payments just like debit cards issued by a bank, but the parties are subject to different regulatory settings,” he wrote in an op-ed in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프라이든버그 재무부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언 파이낸셜 리뷰에 기고한 사설에서 “애플 페이와 구글 페이같은 디지털 지갑은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와 같은 비접촉 결제에 사용되지만 다른 규제 환경이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If we do nothing to reform the framework, it will be Silicon Valley that determines the future of a critical piece of our economic infrastructure.”
그리고 “우리가 이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실리콘 밸리가 우리 경제 인프라의 핵심적인 부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Mounting pressure
고조되는 압력

Last week, Apple announced concessions to developers in the United States, saying it would relax some restrictions on how iPhone app makers could communicate with customers outside its App Store.
지난주 애플은 아이폰 앱 제조사가 앱스토어 외부에서 고객과 어떻게 소통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개발사들에 양보할 것임을 발표했다.

On Thursday, the company said that “developers can use communications, such as email, to share information about payment methods outside of their iOS app,” as long as users consent to receiving those emails and have the right to opt out.
26일 목요일, 애플은 이용자가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고 탈퇴할 권리를 가지는 한, “개발사들은 자신들의 iOS 앱 외부의 결제 수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메일과 같은 소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The move gives developers more leeway to collect payments from their customers without having to pay Apple’s commission on in-app purchases. It came as part of a proposed settlement in a class action lawsuit brought in 2019.
이러한 조치는 개발사가 앱 내 구매에 따르는 애플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한다. 이것은 2019년 집단소송에서 제안된 합의사항의 일부이다.

Apple and Google’s app store fees have increasingly come under scrutiny as lawmakers and regulators have zeroed in on their dominance over the iOS and Android operating systems.
국회의원과 규제당국이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대한 애플과 구글의 지배력을 겨냥함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갈수록 더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Earlier this month, a bipartisan US Senate bill also took aim at both players by seeking to ban restrictions on app developers.
이달 초, 초당적인 미 상원 법안 역시 앱 개발사에 대한 규제를 금지함으로써 두 업체를 겨냥했다.

Currently, the iPhone maker’s commissions are at the center of several legal disputes, including a separate lawsuit by one of Apple’s biggest developers — Epic Games.
현재, 아이폰 제조사의 수수료는 애플의 가장 큰 개발사 중 하나인 에픽 게임즈에 의해 제기된 별도의 소송을 포함하여 여러 법적 분쟁의 중심에 있다.

Apple has taken steps to reach out to developers, announcing last November that it would slash the fees it charged them from 30% to 15% if the developer made less than $1 million in the prior year.
애플은 지난 11월 개발사가 전년도에 100만 달러 미만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발표하며 개발사에게 손을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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